세금 환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환급', 다른 하나는 '종합소득세 환급'입니다. 두 환급 제도는 환급 사유와 절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국고환급이란?
국고환급은 과오납금이나 국세 환급금, 혹은 각종 지원금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잘못 징수된 경우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통신비 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주로 기관이나 공공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종합소득세 환급은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한 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환급되며, 보통 5~6월 신고 후 6~7월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둘의 주요 차이점
- 환급 주체: 국고환급은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 / 종소세 환급은 국세청
- 환급 사유: 국고환급은 과오납이나 정책성 지원 / 종소세는 세액 정산
- 신청 방법: 국고환급은 개별 사이트(건보공단 등) / 종소세는 홈택스
